이준이(왼쪽)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윤세종 플랜1.5 변호사가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 회의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탄소중립법 개정안 등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모두가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문제. 기후위기 극복의 어려움은 종종 ‘공유지의 비극’이나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말로 설명된다.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올여름 모두가 확인했듯 한국의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재진행형 재난이다. 그러나 모두가 당장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해 탄소배출 감축 책임을 외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22일 국민일보와 만나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둘은 특히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미래세대 환경권 보장에 턱없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가진 ‘관성’을 이기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윤 변호사는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법안이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새로 법안이 마련됐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승소로 회자되는 이 결정은 윤 변호사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재에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였다. 개정안을 위한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에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가 주요 과학적 근거로 사용됐다. 이 교수는 IPCC 6차 제1실무그룹 보고서의 챕터 총괄주저자, 종합보고서의 핵심저자다. 신천지 국회 후속 입법에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걸었던 둘은 법안을 ‘기후행동의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탄소배출 감축 경로가 ‘선형 경로(매년 일정량 감축)’로 설계된 。을 큰 한계로 지적한 것이다. 애초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오목 경로(조기 감축)’를 결정했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미래 비용이 커지고, 조기 감축이 중요하다는 .은 2023년 발표된 IPCC 6차 종합보고서에 이미 논증돼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반대했으나 개정안은 지난 13일 특위를 통과했다. 이 교수는 “감축 목표의 후퇴는 기후행동을 더 느리게 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윤 변호사는 새 법안이 2024년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대표단의 조기 감축 의견이 묵살된 것을 두고 “시민들의 힘으로 공들여 쌓아온 탑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가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 회의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제1실무그룹 보고서의 챕터 총괄주저자, 종합보고서의 핵심저자를 맡은 바 있다. 현재 7차 보고서에도 저자로 참여 중이다. 최현규 기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탄소중립법 개정안) 최종안 도출 과정을 지켜본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22일 “속상하기도 했지만 흥미롭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안 속 실질적인 규제 기준이 매년 일정량 감축(선형 경로)에 머문 것을 두고 밝힌 소회였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다수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 경로)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황금성게임장 이 교수는 “국회 기후특위의 많은 의원도 ‘오목 경로’를 주장했고 의지도 높았다”며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무엇이 ‘돌아가게’ 만들었나 이 교수는 기후위기 문제마다 나타나는 기후행동의 지연 현상에 주목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힘이 셌던 것은 결국 단기적·경제적 관。이었다. 이 교수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가진 ‘관성’을 이기고 변화하려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생각과 오해, 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른 데는 다 행동하지 않는데 우리만 먼저 행동하면 우리 경제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때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직시하고 공동의 대응을 모색했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 시대를 벗어나 2015년 196개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맺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5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채택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발생을 줄이고, 발생량만큼 흡수량을 높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파리협정 이후에도 세계의 탄소배출량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파리협정은 자발적인 목표 제시에만 머물 뿐 국제법적인 징벌 수단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의 규제, 탄소세 도입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내부 반발이 거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후위기 논리가 ‘사기’라며 2017년 6월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탈퇴 행정명령에 또 서명했다. 폭염과 산불,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겪으면 기후위기 문제가 언급된다.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다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앞서서 스스로 옥죌 필요는 없다는 생각, 경제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생각, 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 기술 등이 곧 발달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이 작용한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이번 입법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짚은 것처럼 ‘단기적인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에 맹목적으로 휩쓸린 위헌적 입법이고, 당장의 비용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논의 과정에서 힘없이 무너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국가가 ‘이게 이렇게 큰 위기입니다’라고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작업은 상당히 게을렀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국회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공론화’에 기대를 걸었었다. 모두가 이 문제를 보다 깊이 인식하고 민주적으로 풀 기회였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만약 이 탑이 잘 쌓였다면 다른 나라들도 ‘민주주의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 세대 간 이기주의를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정말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수년간 관심을 독식한 인공지능(AI)을 예로 들었다. AI를 둘러싼 관심과 자극처럼 이 기후위기 대응 자체가 정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다면, 공감대를 이루며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가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 회의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최근 국회 특위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후속 입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윤 변호사가 당시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현규 기자 2030년 전에 ‘1.5도 이상’ 뜨거워진다 다빈치무료릴게임 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도 미온적인 가운데 지구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2030년의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 교수는 “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2030년 전에 ‘1.5도 지구 온난화’를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날이 3년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AI”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인간과 AI가 ‘에너지 싸움’을 할 것이라고 본다. 엄청난 전력 소모가 예상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공급 계획은 정밀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탄소배출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과학계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계와 국회는 아직도 당장의 비용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과학계는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 ‘지금 당장’의 중요성을 그간 충분히 논증했다. 이 교수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미치는 총체적 비용을 고려하면, 우리의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감당할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이미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미룰수록 향후 비용이 커진다는 。은 각국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도 실렸다. SPM에는 참여 과학자들과 국가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문구만 기재된다. 파리협정이 2015년 맺어진 데서 알 수 있듯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막 시작되는 논의가 아니다. 적어도 10여년 전부터 진행된 담론이다.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이미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배운 것이 이번 법안에 전반적으로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후특위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아직 공포돼 시행되기 전이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 이야기 윤 변호사는 “감축 목표의 하한에 선형 경로가 포함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조기 감축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대폭 손질이 어렵다면, 규제 정책이 하한에 연동된다는 조항만이라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안에 들어 있던 ‘유연성’ 조항을 삭제했다. 종전까지는 ‘이행 여건 및 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게 했었다. 이것은 진전이라 평가할 만할까. 윤 변호사는 “진전이지만 불충분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연성 조항은 정해진 목표라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뜻도 되는데, 이러한 조항은 사실 당연히 빠져야 하는 조항이었다”고 평가했다. 다가올 기후불평등… 지금 행동에 달렸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대로 줄이지 못했을 때 10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를 물었다. 이 교수는 폭염과 호우 등 극단적 기후 양상의 반복을 일컫는 학계 신조어인 ‘기후 채찍질’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얼마 전 폭염 뒤 거제에서 3일 동안 1000㎜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우리가 경험한 최고 극한 수준의 강도였다”며 “지구 온난화 수준이 높아지면 물순환이 강화돼 연쇄적이거나 복합적인 극한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생태계의 악화도 .차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지불할 비용과 체감할 기후변화의 정도는 지금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꾸준히 상승해온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대로라면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기후 인플레이션’이 닥치고, 그 여파가 취약계층·국가에 집중되는 기후불평등 현상이 벌어진다. 윤 변호사는 “매대에 갔는데 물건이 별로 없고 상추 한 포기에 몇천원씩 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풍족함, 편안함, 삶의 질 자체가 조금씩 깨져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변호사는 “그 깨져나가는 방식은 불평등하게 오고,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이슈&인터뷰팀장 당장의 비용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