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채영·정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손질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당정은 이번주부터 본격 조율에 돌입한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당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수정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우주전함 야마토 게임 . 아울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부동산, 특히 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당은 거주·비거주의 구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말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해외 체류나 전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앨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김현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핵심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인데,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김 대표가 정부에 권유를 했지 않느냐”며 “당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실무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으니 말씀하셨을 것이다 모바일 야마토게임하기 . 보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과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7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측면에서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3일까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국민들이랑 전문가라든지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라며 “그 기간에 국민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당에서 정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주부터 수정안에 대해 본격적인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12월께 연말 예산부수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을 본격 심사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 요구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요구도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보유세 기조는 손질하지 않고 거주·비거주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실거주·비거주와 상관없이 다 같이 종부세 폭탄을 맞으라는 말밖에 더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청장들의 요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