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현 논설위원 북한 외무성이 지난 14일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사흘 앞두고 담화를 냈다. 그런데 이 담화엔 주목할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해 “핵 동맹으로 변이되는 미·일·한 3각 군사 공조체제와 일·한의 군사력 확충으로 인해 위험성이 더 부각됐다”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다. 북한이 새 위협으로 인식한 한·미·일 핵 동맹과 한·일의 군사력 확충은 무슨 의미일까.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군사논평원이 전날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은 전(全)지구적인 안전 환경을 핵전쟁 폭발의 임계.으로 몰아가는 중대위협이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전했다. 논평원은 미국이 저위력 전술 핵무기에 비중을 둔 새 핵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핵전략이 ‘억제’에서 ‘실전 사용’으로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최우선 적용 대상이 한반도라고 주장했다. ■ 「 전술핵 옵션 통해 억제력 강화 일본, ‘비핵 3원칙’ 연내 개정 추진 한·미, 핵잠수함 도입 협의 진행 북, “엄중한 안보위협” 거센 반발 」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 회귀할 수도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과 리처드 코렐 전략사령관 주도로 핵전략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핵심은 억제력 강화다. 코렐 사령관은 지난 5일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 직후 브리핑에서 “각 전구(戰區)에 어떤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적이 전구에서 핵사용 검토의 문턱(nuclear threshold)을 높이게 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배당 . 이와 관련해 미 국방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복수의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핵 태세(nuclear posture)를 검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전술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의 핵 역량은 고위력 전략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중국·러시아는 전구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단거리 저위력 전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술 핵무기 생산을 늘리고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할 경우 북·중·러의 핵사용 문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전 한국에 전술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NCND 기조(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를 취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실제 배치됐고, 선언 이후 철수)으로 해석된다. 이런 모호한 상황으로 전술핵 반격을 우려한 적이 전술핵 사용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유사시 미국의 본토발 확장 억제 제공 여부에 대해 불안해하는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일, 핵 반입 위한 ‘비핵 3원칙’ 개정 추진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이런 미국의 핵전략 변화 움직임이 첫 번째 퍼즐 조각이라면, 여기에 최근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 움직임과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허용이라는 두 번째, 세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경우 한반도 주변 안보지형은 급변하게 된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이 세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실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5일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 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 위협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낼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상 일본의 국시(國是)인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개정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과 9일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고(堅持しており)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표현은 이전 총리들이 사용했던 ‘견지하면서(堅持しながら·しつつ)’라는 표현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전 총리들의 표현에선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읽히는 반면, 다카이키 총리의 표현은 단순히 현재의 정책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비핵 3원칙’ 중 하나인 반입 금지와 관련해 “유사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핵을 탑재한 미국의 함정이 기항도 못 하지 않느냐”고 주장해왔다 황금성게임랜드 . 일본은 올해 안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런 내용이 반영될지가 쟁。이 되고 있다. 만약 현실화돼 첫 번째, 두 번째 퍼즐이 맞춰지면 미래 어느 시.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일본에 배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핵 올인한 북 입지 크게 흔들려 첫 번째와 세 번째 퍼즐은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에서 맞춰질 수 있다. 현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확고한 반대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이 높은 데다 향후 이런 뜻을 가진 정권으로 교체될 경우 한·미 협의를 통해 핵잠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북한은 자신들은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서두르면서도 한국의 핵잠 도입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 기도는 아·태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전술 핵무기 생산을 늘려 특정 전구에 배치할 수 있다는 미국 핵전략의 모호성 강화는 아·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북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안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전가의 보도’로 내세웠던 핵 위협의 파괴력이 떨어지고, 중국이 그간 북한의 핵 개발과 사용 위협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한·일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빌미가 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해왔다는 。에서 ‘북한의 뒷배’ 역할에 대한 중국의 생각도 흔들릴 수 있다. 차세현 논설위원 하지도, 제조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