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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래살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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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추진해야 할 법정 의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 중단됐다.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지사 직접 결재가 없는 용역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연구용역을 현 단계에서 멈추면 당장 내년에 이어져야 할 정기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정위기'라는 명분이 도정의 연속성 단절과 국가 장기계획 지연으로까지 이어져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다. 예컨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4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이 중단됐다. 신임 도지사 결재가 곧 다시 나온다 해도 당장 내년부터 이어져야 할 사업이 순탄할지 미지수다. 게다가 결재가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터여서 사업 전체의 연속성이 흔들릴 전망이다.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27~2036)'도 마찬가지다. 토양보전은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국가 장기 계획과 연계되지만, 이 용역도 중단됐다. '제5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2018~2027)'도 광역생태축,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지침 설계와 도민 인식조사,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동력 자체를 잃게 됐다. 도정은 저절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시한 것과 같은 기본계획들이 바탕을 이루고, 그 위에서 각종 사업이 펼쳐지면서 진행된다.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국가의 기본계획, 종합계획과도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경기도의 차질은 전국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법정 의무에 해당하는 자치행정 업무는 '재정위기'라는 진단만으로 멈춰 세울 일이 아니다. 도정의 기본을 이해한다면,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거친 일괄 중단 방식은 추후 적지 않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인사 중단을 비롯해 신임 도지사의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돌파해 나가느냐가 민선9기의 순항 여부를 가름할 것이다. 이유 있는 지적을 불만과 '딴지'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돌파력을 발휘하되, 잘못 내린 지시는 빠르게 거둬들이는 게 현명하다. clas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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