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명 '여교사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적용 혐의를 기존의 재물손괴죄에서 성범죄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인 고교생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서귀포시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약 한 달이 지난 6월5일 B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소변을 보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다. 사건 이후 B 교사는 "내가 없는 사이 교실에서 내 사진을 몰래 촬영했거나 무슨 짓을 더 했을지 모른다"며 극심한 공포·불안감을 호소했다. 다만 경찰은 A군을 텀블러의 가치를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가상 계좌 . 그간 우리 법원이 타인의 음료 등에 정액 등의 체액을 몰래 넣는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물손괴죄로만 처벌해 와서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7월 별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B씨는 2024년 7월 20대 여성 C씨가 운영하는 한 카페를 방문, 일면식도 없던 C씨의 커피잔에 미리 준비해둔 본인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C씨는 마신 커피를 게워낸 뒤 공황장애를 진단받아 카페까지 폐업했다 골드몽게임 .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항거를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B씨의 행위는 외형상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유형력의 행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정액이 갖는 특유의 의미와 성격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정액은 강한 성적 의미를 갖는데다, 감염 매개 가능성이 있는 체액"이라면서 "이러한 타인의 체액을 의사에 반해 마시게 함으로써 체내에 투입시키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 뿐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괴죄에서 성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