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202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이후에도 공보 담당자들에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정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10원릴게임 .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아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작전을 지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반복 지시하는 등 무리한 수중 수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14박 15일의 포상휴가를 언급하며 성과를 독려한 。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자신의 지시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레드스핀 . 임 전 사단장은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이 적극적 수색 지침을 왜곡·확대 전파해 '허리 높이 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당일) 아침 무렵 해병대원의 수중수색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중수색 금지 등 조치를 취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후 채 상병의 어머니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은 특검에 상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징역 10개월, 장수만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해 '허리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