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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대금이 1조 원 밑으로 감소하며 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기본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의 12조 원과 비교하면 과열 양상은 한풀 꺾인 분위기다. 그러나 20차례의 사이드카와 7차례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한국 증시는 “도박장 변질” “투자 부적합” 등의 비판을 받았다. 7월말 기준 해당 상품들의 수익률은 -53.94%(삼성전자)∼-62.72%(SK하이닉스)로 떨어진 반면 자산운용사들은 막대한 운용 보수를 챙겼다.
급기야 단일종목 ETF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쟁.으로 비화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단일종목 ETF 도입이 김 총리 지시라는 건 가짜뉴스”라고 받아쳤다. 정 후보는 거래 중단 후 대책 수립, 김 후보는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4명을 적시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대책 마련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갈수록 인재(人災)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여당 정무위 의원들조차 “실질적인 당정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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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나 위험 시뮬레이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고위험 금융상품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본예탁금과 변동성완화장치(VI)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한의 방어막도 없이 졸속으로 도입해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에 노출된 셈이다. 위험 분산의 ‘ETF’ 명칭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로 단일종목 ETF 비극을 덮고 갈 순 없다. 정책 실패의 반복을 막고 무너진 증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와 엄정한 책임 추궁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수순이다.
의 ‘ETF’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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