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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래살님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8-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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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향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는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사실상 증세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 시장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광역단체장이 정당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등에서 연일 오 시장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오 시장도 공조 체제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력을 가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 시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오 시장 재임 시절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장면들이 자주 목도되는데, 치졸한 뒤집어씌우기”라며 “실거주에 집착하는 세제 개편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식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당 시·도지사를 모셔서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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