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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증폭하고 있다. 국무위원 인선 논란과 대법관 재제청, 공소 취소,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 부동산 악재 등에 보수·중도층뿐만 아니라 진보층과 청년층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여권이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키기에 올인하면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용 전 후보자와 김 후보자 등 각종 논란이 있는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단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용 전 후보자는 장관직·의원직 겸직 논란과 기본소득당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날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개각 인선을 단행한 뒤 지지율은 지속해서 하락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p) 내린 33.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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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에서 10.2%p, 진보층에서 8.0%p가 빠졌다.
여권이 용 전 후보자 자진사퇴 뒤 김 후보자 지키기에 전선을 집중하면서 지지율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해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이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할 테면 해보시라”고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한다는 김 후보자, 。입가경이다. 사퇴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고 성토했다.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은 15일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문제 외에도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와 대법관 재제청, 부동산 악재도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는 국민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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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한미동맹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하려 했을 땐 당시 야권이 당론으로 찬성했지만 이번엔 보수층도 등을 돌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불거진 대북송금사건 공소 취소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83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 등 부동산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정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악재의 악재를 거듭하는 복합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지지율 악재는 개각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 그 이전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통한 대법관 재제청 문제, 김 후보자가 연관돼 있는 공소 취소 논란 등이 함께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 같은 경우 진보층, 심지어 친이재명계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지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수층 지지율 소구를 위한 반전카드를 노린거 같은데 지지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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