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차별구제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조효영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을 비롯한 교통약자 2명이 4월 15일 교통사업자 등을 상대로 각 버스와 여객터미널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소장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을 근거로 두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차별 없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조(이동권)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고속, 천일여객 주식회사,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주식회사 이마트 등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손태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이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대법원 판결에 숨어있는 차별 이날 법정 안에서는 고요한 공방이 이어졌다. 조 소장 측은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이번 소송에 적용하는 게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서울에 사는 장애인이 2014년 버스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시외고속버스에 탑승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신천지다운로드 . 1, 2심 재판부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버스회사들에게 휠체어 이용자들이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과 동일하게 버스회사 차별행위는 인정했지만, 버스 회사 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이고 개연성있는 노선을 특정하라면서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의 주거지, 가족 소재지,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일부 노선에만 휠체어 접근 보장을 명령했다. 원고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조 소장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믿음 박미혜 변호사는 "장애인이 이사·이직을 할 때마다 시외버스, 노선을 개선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지역 전체, 버스 노선 전체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취지에 구체적인 장소, 도입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취지를 이해했다면서 별도로 청구취지를 다시 내거나 구체화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동수단 발전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여전 이어 박 변호사는 증거조사에 대해서 휠체어 이용자가 시외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직접 봐야 한다면서 재판부의 현장검증 검토를 요청했다 매장판황금성 . 이에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진·영상물로 먼저 확인하고 현장검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고 측은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이 서로 터미널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공판이 마무리될 무렵 조 소장이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했다. "4세 때 소아마비로 장애가 있고 54년 동안 버스를 못 타고 휠체어에 매여서 살았다. 시외버스를 타려했더니 수동 휠체어를 사람 타는 곳에 넣으면 안 된다며 던지는 이도 있었다. 휠체어를 짐칸에 넣었다가 망가지기도 했다. 장애인이 당연한 권리인 이동이 힘들다고 소송할 정도로 법률이 없는 건가 싶다. 인공지능 자동차, 드론 택시가 나올 정도로 교통과 이동은 편해졌다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부모, 가족이 다 돌아가셨어도 고향 산청에 가고 싶은데 시외버스를 탈 수 없다는 건 차별이다. 이동권을 법 잣대, 돈 문제로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2일 오후 2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온 조 소장은 "54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경남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는 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