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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의 쿠데타 책임론에는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14일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그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질의에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통적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이 분명 존재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통합 반대 여론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육사 46기인 강 후보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육사 출신으로서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고 묻자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제기한 육사 출신자들의 쿠데타 책임론에 대해서는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강 후보자는 문민통제에 대해선 “핵심은 장관의 군 출신 여부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며 “장관이 군 출신이냐 아니냐가 가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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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취임하게 되면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존중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겠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는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능력을 확충하고 고위력 정밀타격 및 다층 미사일 방어 역량을 우선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화 작업’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정전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MDL 일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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