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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A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도별 매출액과 장애인 수급자 및 종사자 현황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A 기관이 있는 경기도 수원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A 기관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장남과 차녀가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 기관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22년 1월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전문대로 조합 소재지를 옮겼다. 이후 3개월 뒤 수원시는 A 기관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10인 미만이 이용하는 소규모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주체는 지자체지만,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제공기관은 정부 평가 대상이 된다. 다만 A 기관은 소규모라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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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제공기관이 800곳 정도 있는데,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조사를 나간 결과 3~4세 수준의 발달장애인들이 지내는 곳으로 파악됐다. 학교보다는 돌봄 기관에 가까운 형태”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A 기관이 김 후보자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1년 만에 30% 넘게 증가했지만, 조합 순이익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A 기관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조합에 근무 중인 두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는 2024년 6840만원에서 2025년 8930만원으로 약 30%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8월에만 1억1382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조합의 순이익은 2024년 1억332만원에서 2025년 4720만원으로 5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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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子 “담임하며 월급 올라”
김 후보자의 아들은 전날(7일) A 기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급여가 오른 이유에 대해 “담임을 맡게 되면서 월급이 오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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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A 기관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이전까지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은 4년간 8억8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A 기관에서 받은 급여는 3억3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A 기관 관련 의혹에 대해 “(가족들이) 실제 돌봄 업무를 수생하고 있다”며 “헌신적인 분들이 오셔서 일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기관이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A 기관 앞에서 만난 발달장애인 가족은 “대기만 2년이 넘는 곳”이라고 말했다. 장애 정도가 심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활동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높은 급여를 주기도 어려워 현장에서는 ‘3D 업종’으로 여겨진다.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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