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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약국 거래를 물어와 건당 수천만원의 중개보수를 8대 2로 나눠오던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결국 법정에서 맞붙었다. 단체대화방에서 벌어진 욕설로 관계가 깨진 뒤 2520만원의 수수료 정산까지 끊기면서다.
1심은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중개보수를 8대 2로 배분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공인중개사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며 주로 약국 임대차와 임차권 양수도 거래를 취급했다.
전국 단위로 약국 개설 관련 거래 건을 확보한 뒤 인맥이 닿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마무리하고, 공인중개사가 받은 중개보수 일부를 나눠 받는 방식이었다.
피고인 공인중개사는 부산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는 2024년 3월 원고를 자신의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다.
중개보조원은 별도의 고정급여를 받지 않았다. 자신이 취급한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얻은 중개보수를 일정 비율로 배분받았다. 초기 거래에서는 7대 3, 이후에는 중개보조원 80%, 공인중개사 20%의 비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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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 건에 중개보수 5500만원까지
두 사람이 법정에서 다툰 것은 각각 경주와 평택에서 성사된 약국 임대차계약의 미지급 배분금이었다.
경주 약국 임대차계약은 2024년 6월 체결됐다. 이 거래에는 원고를 포함한 중개보조원 2명과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다.
판결문 별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받은 중개보수는 총 5500만원이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먼저 받은 1000만원 중 4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공동으로 관여한 다른 중개보조원과 절반씩 나눈 뒤, 원고에게 배정된 500만원에 80%를 적용한 금액이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2000만원, 임차인에게 2500만원 등 4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는 원고 몫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추가 중개보수 4500만원 가운데 자신의 관여분 50%에 배분비율 80%를 적용한 1800만원을 청구했다.
평택 약국 거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공인중개사는 먼저 받은 중개보수 1000만원 중 80%인 8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이후 추가로 받은 900만원에 대해서는 원고 몫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900만원의 80%인 720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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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건 1800만원과 평택 건 720만원을 합한 청구금액은 총 2520만원이다.
욕설 등 갈등 뒤 수수료 정산도 중단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2024년 7월 단체대화방에서 벌어진 다툼을 계기로 심화됐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다른 중개보조원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욕설을 섞어 공인중개사의 능력을 무시하고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이후 중개보조원 일을 그만뒀다.
공인중개사는 두 사람 사이에 고정적인 배분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마다 별도로 협의해 비율을 정했을 뿐이며, 욕설로 고용관계까지 끝난 만큼 추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두 사람의 거래와 송금내역을 근거로 8대 2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으면 곧바로 그중 70% 또는 80%를 원고에게 지급해왔다. 문제가 된 경주와 평택 약국 거래에서도 먼저 받은 중개보수는 이미 8대 2 비율로 정산한 상태였다.
공인중개사 소속의 다른 중개보조원들 역시 7대 3 또는 8대 2의 고정비율로 중개보수를 나눠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의 중개보수 수입을 8대 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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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다퉈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도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못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주 약국 계약은 두 사람의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사됐다. 평택 거래는 다툼 이후에도 두 사람이 협업해 계약을 마무리했으며, 중개보조원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거래 진행과 사후 관리가 이어졌다.
법원은 두 사람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관계에 더해, 원고의 '영업력'과 피고의 '공인자격'을 토대로 협력해 수익을 창출한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약국 거래 관계자 많아져…"브로커 수수료 비싸진 이유"
약국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약국 자리 정보를 가진 사람과 해당 자리에 들어갈 약사를 연결하는 사람이 별도로 활동하기도 한다. 각자가 가진 매물과 개설 수요를 공유하거나 교환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참여자들이 수수료나 수익을 다시 나누는 구조다.
약국거래에서 수수료가 비싸지거나 이로인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약국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약국 자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갈 약사를 찾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며 "각자가 보유한 매물과 수요자 목록을 서로 공유해 조건이 맞는 거래를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건의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리 정보 제공, 약사 연결, 계약 진행에 따른 몫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누가 거래를 가져왔고 어떤 비율로 나누기로 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도 커지고 관계도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며, 공인중개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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