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551731-YCbg9of/59419wxcp.jpg" data-org-width="620" dmcf-mid="09CphGkL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551731-YCbg9of/59419wxcp.jpg" width="658">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성권 의원실 제공>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와 달리 전남광주를 비롯한 지방 주택시장이 미분양과 거래 위축, 건설경기 부진을 겪으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한 ‘투트랙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안에서도 광역시와 인구감소지역 등 주택 수요와 공급 여건이 다른 만큼 미분양·인구·입주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이 의원은 “주택시장 침체는 지방 소멸을 가속하고 있지만 현행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잣대에 머물러 있다”며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제·금융 지원책과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지역 실정에 부합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건설경기부터 고용·소득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의 경우 올해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동기보다 0.8% 감소했고 건설업 생산은 4.0% 줄었다. 미분양 적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높은 공사비 등이 건설경기 부진 요인으로 꼽힌다. 미분양 증가가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와 협력업체 경영난,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의 소득과 주택 수요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전국에 동일한 금융·세제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수도권에는 시장안정과 투기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면 지방에는 수요 회복과 미분양 해소, 주택산업 정상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준공 후 미분양에 집중된 취득세와 주택 수 특례를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정 요건의 지방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규제도 수도권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바다이야기온라인 .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지방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배제하고 필요할 경우 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지방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광주가 10.8%로 전국 평균(8.5%)을 2.3%p 웃돌았다. 서울(9.7%)과 부산(6.8%)보다 높아 기존 주택 재고를 비롯한 지역별 시장 여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미 발생한 미분양을 세제·금융지원으로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공급량과 시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지방 미분양의 원인을 공급 시기, 입지, 가격, 일자리의 ‘4대 미스매치’로 진단했다. 임 교수는 인구·가구 증가율과 순이동, 미분양, 청약경쟁률, 향후 입주예정물량 등을 종합해 공급과잉 위험지역을 지정하는 ‘지방 주택수급관리지역’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는 향후 3~5년 입주예정물량까지 따지는 ‘지역 주택수급 영향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해양과장은 “지방 미분양의 근본적인 원인인 청년층 유출에 대응하려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주택 공급을 묶은 ‘일자리-주거 연계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앞으로는 금융·임대·산업·정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ps://wit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