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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 광역소각장 사업을 둘러싼 건립 방식과 사업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당초 민간투자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던 전주시가 재정사업으로 방식을 바꾸면서 그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재정방식과 민간투자방식을 비교 검증하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는데 전주시의 소각장 건립 사업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4년 12월, 신규 소각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숱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김윤철 시의원 (지난해 9월): 하루 만에 제안서 반려 결정을 했고 열 달이 넘도록 의회와는 이런 내용을 공유한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
이 같은 논란 속에 전주시는 뒤늦게 소각장의 운영 방식과 공법을 비교·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쟁。이 된 건 사업의 예산 규모.
전주시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3,587억 원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열|전주시 자원순환과장: 연간 운영비는 88억 원 그리고 20년간 했을 때는 1,760억 이걸 다시 합쳤을 때는 토탈 3,587억 원 정도가⋯ ]
하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이 수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전주시가 당초 6,600억 원이 들어갈거라던 설명을 뒤집고 3천억 원대로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과 이자를 누락시키고 수익은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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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 즉, 20년간의 시설 운영비 836억 원이 사업비에서 빠졌고 지방채 이자 932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판매 수익1,040억 원이 과대 계상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병록|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 총괄 매니저: 판매량이 과다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누락돼 있다, 또 하나는 지방채가
(빠져 있다). ]
이런 수치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3,50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주시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5,348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전주시가 비용과 수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정한 비교, 검증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상섭|미림회계법인 이사: 전주시 기본계획에는 대수선비와 (지방채는) 언급이 안 돼있죠. 제가 검토한 자료에는 빠져 있단 걸 말씀드리고요. ]
또,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검토하지 않아, 소각장 건립 시기에 차질이 생겼다며 미흡한 행정 절차를 비판하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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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홍|서울연구원 팀장: 민간 제안하면 보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의사결정하면 될 일을, 토론해서 하는 게 당황스럽고요. ]
[최필성|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22번이나) 제안서를 받았으면 가능한 빠르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전주시나 전주시민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각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화격자와 열분해 방식 모두 검증된 기술이라며, 이 자리에서 어느 한 쪽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과 시민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주시의 재정 능력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공론화라든지 분석하는 데 기본은 사전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요. ]
전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까? 이런 부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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