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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SNS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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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인한 형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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