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의 이자를 주고 석 달 뒤 갚겠다고 약속하며 대학 동기에게 돈을 빌린 A씨(61)가 총 2억5000만원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5000만원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녹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토대로 불송치된 2억원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4일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7월 26일 피해자에게 “월말에 급하게 메울 돈이 필요하다.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 갚겠다”고 말한 뒤 사흘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에는 “2017년 1월 15일 건물 매도 잔금이 들어온다”며 2억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와 기존 차용금을 함께 갚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9월 8일 A씨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 경찰은 5000만원의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지난 20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가 일부 이자를 지급했고 건물 매도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원 사건은 불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A씨가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건넨 2억원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야마토3 모바일 . 이에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배우자가 사채업으로 매달 5000만~800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우자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계좌 추적 결과 피해금이 들어오기 전 잔액은 0원에서 최대 3만8297원에 불과했고, 피해금 외에 뚜렷한 수입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A씨에게 돈을 갚을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보관하던 통화 녹음 파일 2개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피해자는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하려 했으나 접수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의 상환을 재촉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공정증서에도 두 사람의 거래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명시돼 있었다. 검찰은 계좌 내역과 녹취, 공정증서를 종합해 2억원이 A씨의 주장처럼 투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할 차용금이라고 결론 내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디시 지난 22일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이튿날 2억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5000만원과 추가로 확인한 2억원을 합쳐 A씨를 총 2억5000만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15년 12월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거래에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건 기록을 넘겨받기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와 함께 고소된 배우자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완수사 전담부서의 인력과 처리기한 등 구체적인 설계가 없는 데다 여러 혐의가 얽힌 사건은 경찰의 초기 죄명 판단에 따라 송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처럼 검찰이 계좌 추적과 추가 증거 확보로 불송치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까지 제한되면 사건 지연과 공소시효 만료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피해금 외에 뚜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