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당정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원 내 주택 개발의 물꼬가 터지게 된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의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 언급에 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원 전체를 고민 중”이라며 군불을 땐 지 며칠 만의 일이다. 청와대에서 “닥치고 공급”이란 말까지 나올 만큼 심각한 주택 시장에서 정부가 서울 한복판 국유지에 눈을 돌린 것은 고육지책일 수 있다. 치솟는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과 서민에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도 이해된다. 그러나 10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생태 거。인 공간의 밑그림을 바꾸는 결정은 주택 공급 숫자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공원 보존’이라는 원칙을 지켜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은 외곽 산지 덕분에 눈에 보이는 녹시율(綠視率)은 높을지 몰라도 시민이 평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은 물론 런던·뉴욕·파리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부가 논란이 되는 정책을 밀어붙일 때마다 보여온 “일단 해보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노란 봉투법, 부동산 대책, 보완 수사권 폐지 등에 대한 반대 여론을 그런 식으로 억눌러 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용 .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라고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발상이다. 그래도 여태까지 벌여 온 일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든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용산 주택 개발은 일단 밀어붙이고 나면 돌이켜서 보완할 길이 전혀 없다. 청년 주거난 해소와 미래 세대의 녹지 보전 중 어느 쪽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명한 사실은 5년 정권을 위임받은 정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은 물론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균형。을 찾기 위한 투명하고 깊이 있는 논의부터 해야 한다. 야마토게임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