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역농협의 건전성 지표가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연체율은 지난 6월말 현재 5.22%로 마지노선인 5%를 넘어섰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7.98%로 가계대출 연체율 2.09%의 약 4배였으며, 특히 상업시설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은 무려 28%에 달했다. 농민에 영농 자금을 대고 지역 서민 경제의 핏줄 역할을 해야 할 농협이 본연의 임무는 팽개친 채, 무분별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브릿지론에 돈을 댄 대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지경이 되도록 조직 내부에 만연한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다. 수십억원대 적자가 나면서 시골 농민(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배당은 중단됐고, 퇴직금 성격인 사업준비금까지 깎아 먹었다. 그런데도 일부 지역농협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수천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직원의 수억,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사고도 잇따랐다. 경영 실패에 더해 도덕적 파산 지경에 이른 인재(人災)다. 지역농협은 전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 시중은행보다 서민과 소상공인 밀착도가 훨씬 높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처럼 상호금융발 ‘뱅크런’으로 번져 금융 시스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감독권을 두고 해묵은 밥그릇 싸움만 벌이며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했다. 온라인 릴게임 정보 정치권 또한 선거 때마다 전국 200만 조합원과 그 가족이 쥔 표심을 잃을까 두려워 시중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유예해주며 특혜를 베풀었다. 정부의 방조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23조원이라는 거대한 부실 폭탄을 키운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눈앞의 표 계산과 제 식구 감싸기식 ‘셀프 감사’를 멈추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PF 사업장은 즉각 경·공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하고, 자생력을 잃은 한계 농협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 금융 부문만큼은 금융감독원이 상시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고, 조합장에게 쏠린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입법도 요구된다. 표를 의식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또 놓친다면, 그 대가는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온라인 시알리스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