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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금융권에 대출 취급 한도를 최대 30조원가량 추가로 부여하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도 시중은행들은 개인별 대출 한도 규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집단대출 등 실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섣불리 개인별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출 총량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차주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데 초.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출 차주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개인별 대출 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정부의 8·13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방향을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권 여신 담당자들을 소집해 추가 대출 한도 배분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의 올해 대출 증가분 목표치는 애초 4조3364억원이었는데 이번 상향 조치로 증가분은 8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8·13 대책을 통해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의 대출 여력은 종전 대비 약 3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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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받더라도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 제한 등 개인별 대출 한도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단대출 수요를 소화하고 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총량이 많지 않은 만큼, 개인별 한도까지 완화할 경우 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면서 은행들은 개인별 한도를 축소하는 자체 규제로 대응해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부터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이 역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집단대출 역시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분양가 기준으로 취급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디에이치방배 사업장에도 분양가 기준으로 잔금대출 사전 상담 접수를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되도록이면 많은 수요자에게 대출을 골고루 공급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모기지 보험과 같은 한도 규제도 가능하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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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라며 “집단대출이나 청년층 대상 대출을 선제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만큼, 나머지 차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채널 규제는 일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은행들은 주담대 수요를 누르기 위해 모집인이나 영업.별 주담대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신용대출 자체 규제도 현행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과 무관하게 1억원으로 제한하고, 마이너스 통장 연장 시 미사용 한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액하고 있다.
이같은 방향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메시지가 은행들의 영업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청년이나 실수요자 등 대부분 정책 목적의 대출을 공급하라고 한도를 늘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추가 대출 총량을 배분할 방침이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중금리대출 등 정책적 목적이 강한 상품을 중심으로 추가 한도를 부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카드사와 캐피탈 등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추가 한도 배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총량 관리를 모범적으로 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한도를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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