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성과급과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을 둘러싼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노란봉투법 보완 요구가 거세졌다. 노조에 편향된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폐해와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시행 4개월 만에 곳곳에서 개정 압박이 분출하고 있다.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대기업 노조의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을 지시한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쟁의 범위를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하고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위협하며 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노란봉투법 탓이 크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LG유플러스 등 전 산업에 ‘N% 성과급’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산업 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늦어지면 성과급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노조 동의 없는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막은 것이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맹.이다. 이래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인력 유치가 어렵고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공장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이런 식이면 끝이 없다”며 기준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우주전함 야마토 먹튀 .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 정책 하나하나가 국력의 지표가 되는 시대다. 치열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노조에 편향된 정책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기업 투자 의욕을 꺾는다. 이참에 한화오션이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을 제기한 .을 고려해 애매모호한 사용자성 기준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노란봉투법은 시행령 차원을 넘어 법안 자체를 개정하는 게 맞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고백하고 행동에 나서는 당정의 용기가 절실한 때다. 논설위원실 어 법안 자체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