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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래살님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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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속보>=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대해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025년 11월 26일자 4면 보도, 2026년 8월 5일·18일 온라인 보도>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19일 대전·세종·충남·충북 교육감은 정부의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축소 방침에 대해 "단순한 경제 논리나 학생 수 단가 계산으로 교육재정을 다뤄선 안 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는 교부금의 주요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내국세 연동제와 교육세 세입액 등으로 구성된다 알라딘꽁머니 . 하지만 정부가 이를 손질하려 하자 교육 현장의 수장들이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연동해 교부금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전해진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필요한 사업 정비 등 세금 낭비 。검은 지속해야 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개편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어촌과 원도심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1인당 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커진다"며 "지금은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늘봄·돌봄 체계 확충,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결정적 시."이라고 강조했다 무료충전현금게임 .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역시 단층제 구조와 높은 영유아 비율로 인한 교원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내국세 연동률 20.79%가 유지돼야만 미래 교육 수요와 질적 제고를 감당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충남과 충북 역시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충남교육청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부금 축소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충청권 교육감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는 내국세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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