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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래살님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8-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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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학대를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외조모가 구속 송치됐다. 학교가 취학 의무 면제 이후 수차례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지만, 아동의 학대 피해 이력이 교육 당국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비극을 막지 못했다. 충남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사에 이어 외손자인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외조모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B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회 목사와 함께 B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망 직전인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3월께에도 B군을 학대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B군은 이후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모바일손오공릴게임 . 경찰은 B군이 두 번째로 학대 피해를 호소한 뒤 교회로 돌아간 지난 3일 이후 30여시간 동안 교회 내부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다. 양쪽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흔적과 멍도 남아 있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2024년 8월 주소지를 옮기면서 한 차례 전학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지역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7월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수업일수 부족을 이유로 취학 의무 유예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일반학급 부적응과 전문 치료 등을 이유로 취학 의무 면제 결정이 내려졌다. 올해 3월부터 취학 의무 면제 처리가 되면서 B군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최근까지 사실상 교회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모두 다섯 차례 B군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 입원 중인 B군을 한 차례 면담하고 보호자인 외조모나 목사와 통화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군의 학대 피해 이력은 관계기관 간 공유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이후 사안은 경찰과 천안시 담당 소관으로 B군 관련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몰랐고, 당장 보호자와 연락이 잘 닿고 방문을 거부하는 상황도 아니라 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취학 의무가 유예·면제된 학생은 교육 당국이 정기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안전 확인을 강화한다. 하지만 B군은 학대 이력이 있었음에도 집중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앞서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행정 당국의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B군이 ‘학교 밖 아동’이 된 지 5개월여 만에 사망하면서 취학 의무 면제 제도가 아동학대 관리의 사각지대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뒤 최근까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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