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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에 해로운 살충제 재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하자 모니크 바르뷔 생태전환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통신을 인용해 바르뷔 장관이 법안 통과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보좌관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22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9개월간 나는 행진하지도, 투표하지도, 소리치지도 않는 이들을 대변해왔다. 숲의 침묵과 물의 질, 공기의 순수함, 토양의 풍요로움, 생명의 다양성을 지켜왔다"며 "그러나 오늘 이 목표를 가로막는 힘이 너무 강력해져 더는 이를 밀고 나갈 방법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바르뷔 장관은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면담한 뒤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 모드 브레종은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며 "두 사람이 숲과 물, 환경보건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과 바르뷔 장관은 의회를 통과한 이번 농업 법안을 두고는 이견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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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바르뷔 장관 측은 "이미 프랑스를 강타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여파에 대응해야 할 시급성 때문에 유임을 택했다"고 전했다.
앞서 보수 우파 성향의 프랑스 상원은 전날 저녁 아세타미프리드와 플루피라디퓨론 등 두 살충제의 재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214대 111로 가결했다. 하원이 같은 날 오전 법안을 처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이었다. 이 법안은 농민 규제를 완화하고 물 저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뒤플롱법'의 일부다. 정부와 주요 농민단체가 지지했으나 과학자와 보건 전문가,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세타미프리드'와 '플루피라디퓨론'은 화분매개 곤충에 유해하다고 지목돼 온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용이 금지됐다. 아세타미프리드는 꿀벌을 중독시켜 먹이 활동과 기억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플루피라디퓨론은 일부 꿀벌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두 살충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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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탕무와 사과, 헤이즐넛 등을 재배하는 프랑스 농가는 "유럽의 다른 농가와 경쟁하려면 대안이 없다"며 살충제 재도입을 촉구해왔는데,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그러자 법안에 반대하는 좌파 진영과 환경단체는 "살충제가 꿀벌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프랑스 정부와 그 연합세력이 과학과 보건, 환경, 국민의 의지를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앙리 클레망 프랑스 양봉협회장도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완전히 재앙과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좌파 진영은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헌법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반론이 거센 상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는 지난해 보수 진영의 로랑 뒤플롱 상원의원이 발의한 아세타미프리드 조건부 재사용 법안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정에 앞서 학생 주도로 2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반대 청원에 서명했으며, 이는 프랑스 사상 최대 규모의 청원 중 하나로 꼽힌다.
아니 제네바르 농업장관은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법안이 필요하다"며 "보건 당국이 특정 지역에서 제한된 기간에 인간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살충제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환경단체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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