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배달 플랫폼의 급성장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의 일상화는 우리 삶에 전례 없는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조금 더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대와 라이더 간의 치열한 배달 확보 경쟁이 맞물리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과속, 인도 주행 등 난폭운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제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일부 운전자의 일탈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사회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문제는 라이더 개인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초 단위의 배달 속도를 압박하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시스템, 그리고 ‘빨리빨리’를 당연시하는 소비 문화 등 다양한 주체와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단속이나 처벌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 안전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인식의 전환, 그리고 라이더의 노동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편리함이라는 가치가 공동체의 안전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제는 ‘속도’ 중심의 경쟁 사회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연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관련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배달 오토바이 위험성의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보자. 이를 활동을 통해 일상의 편리함 속에 가려진 타인의 안전과 노동 문제를 성찰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책임 의식과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현장] 신호도 인도도 없다…배달 이륜차 법규위반 ‘위태로운 질주’ ‣ 한겨례 – [단독] “순위 밀리면 운임 깎인다”…배달라이더 위험 내모는 ‘등급제’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현장] 신호도 인도도 없다…배달 이륜차 법규위반 ‘위태로운 질주’ 전북지역 지난해 이륜차 위반 6057건 달해···정치권 “전면 번호판 도입 논의” 횡단보도 인도가리지 않아 시민들 불안…“단속보다 배달 플랫폼 구조 손봐야“ “부아앙!” 평일 낮 초록불 신호에 맞춰 전주시 백제대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도엽(24)씨는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온 이륜차에 하마터면 치일 뻔했다. 대각선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이륜차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 중인 보행자 무리 앞으로 끼어든 것이다. 김씨는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중인데도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걸 자주 본다”라며 “노약자나 어린이가 많은 곳에서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은 차도가 아닌 인도 위에서도 이어졌다. 길을 지나던 이찬우(28) 씨는 “인도를 걸을 때 운전 중인 오토바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아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적인 여러번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기타 위반을 포함해 총 6057건에 달했다. 올해도 6월 30일까지 누적 단속 건수가 2682건에 이른다. 이륜차의 상습적인 법규 위반이 이어지면서 최근 후면 단속 카메라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설치 대수는 전면 단속 카메라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까지 도내 후면 단속 카메라는 지난해까지 19대에 그쳤고 올해는 3대가 늘어 22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 단속 카메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옛날릴게임 . 이에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요구하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은 지난 6일 이륜차 번호판을 전·후면에 모두 부착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륜차에도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 단속이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실제 배달업 종사자들은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개선이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배달 대행사 관계자 A 씨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지속되는 교통법규 위반의 원인으로 ‘배달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A 씨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플랫폼이 주문이 집중되는 시간에 장거리 주문을 위주로 대행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일부 기사들이 밀린 배달을 처리하려 법규 위반 같은 무리한 주행을 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만 단속하고 처벌하기보다  플랫폼의 배차 운영 방식이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 만큼 수익성과 효율성을 좇는 현 플랫폼의 구조 자체에 대한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 “순위 밀리면 운임 깎인다”…배달라이더 위험 내모는 ‘등급제’ 상반기 산재 1·2위도 배달 플랫폼 “등급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죽기 살기로 탑니다. 접촉 사고로 1주일 입원했을 때도 퇴원하자마자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어요.” 경북 지역 배달 노동자 이아무개(30)씨는 ‘등급 유지’를 위해 쉬는 날 없이 매일 10∼12시간을 일한다고 했다. 이씨는 배달의민족(배민) 라이더 최상위 등급인 ‘그랜드마스터’다. 배민은 배달 건수나 콜(배달 요청) 수락률 등을 기준으로 라이더를 구분해 운임비를 차등 지급한다. ‘그랜드마스터’ 등급이 되려면 2주마다 공개되는 순위에서 전국 상위 999명 안에 드는 치열한 경쟁도 뚫어내야 한다 릴게임오션 . 이씨는 16일 한겨레에 “등급이 떨어질까 봐 늘 긴장 상태”라며 “지역은 배달 거리도 짧고 단가도 낮기 때문에 최상위 등급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배민(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가 올해 상반기 또다시 나란히 산재 발생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 노동자들은 지속되는 산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등급제’를 꼽는다. 생계를 위해선 높은 등급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과로와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더 길게,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별 산재 신청·승인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배민(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1108건으로 모든 사업장을 통틀어 1위였다. 쿠팡이츠가 690건으로 바로 그 뒤를 이었다. 배달업이 국내 최다 산재 업종이 된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셈이다. 배달 노동자들은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형 플랫폼들이 운영하는 ‘등급제’를 짚는다. 배민은 골드·플래티넘·다이아·마스터·그랜드마스터로 등급을 구분하는데, 등급에 따라 기본 운임에 5%~55% 할증을 붙여 운임비를 얹어준다. 쿠팡이츠도 그린(7%)부터 골드플러스(25%)까지 등급을 나눠 추가 운임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배달 기본 운임이 줄어드는 추세 탓에, ‘등급’을 통한 추가 운임에 대한 배달 노동자의 강박은 커지는 양상이다. 김지수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은 “기본 운임이 계속 깎이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더 오래 일해 등급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압박 속에서 새벽까지 일해 등급 조건을 맞추는 기사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경기도 군포에서 지난해 8월 야간 노동을 하다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배달 노동자 김아무개씨도 쿠팡이츠 최상위 등급인 ‘골드플러스’에 속했다고 한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주소 .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전 1주일 동안 총 248건을 배달했고, 콜 수락률은 97%에 달했다. 이씨도 “동료 중에 비 오는 날 체온이 떨어진 채 일하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 숨진 분이 있다”며 “이 분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등급제 포인트를 채우려 과로했던 걸로 안다. 남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등급 경쟁 속에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배달 노동자에 대한 적정 보수와 등급제 등에 대한 플랫폼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른다. 정혜경 의원은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준 마련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 보수와 함께 플랫폼 규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쪽은 등급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등급제는 더 많이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요청에 따라 기본 배달료 외 추가 혜택을 주는 보상 프로그램으로 등급도 연속성 없이 2주마다 갱신된다. 대다수 라이더는 무등급이고, 등급제 기준에 부합하는 라이더는 일부”라며 “라이더 만족도 조사를 보면 많은 라이더들이 보상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4. 더 알아보기 ① 플랫폼 노동의 민낯을 들여다보다 《배달의 행복은 어떻게 배달 노동자의 불행이 되었나》 (이도영 저) 내용 및 배경: 현직 라이더이자 활동가인 저자가 배달 노동의 생생한 현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스마트폰 앱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라이더들을 초 단위의 속도 경쟁으로 내모는지, 그 과정에서 왜 안전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내부자의 시선에서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② 소비의 편리함과 그 뒤에 가려진 노동 《배달의 주문: 편리함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삶》 (한인임 외 저) 야마토예시 내용 및 배경: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 누리는 ‘번쩍 배달’, ‘로켓 배송’ 같은 편리함 뒤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위험천만한 노동과 땀방울이 녹아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한 사회학적 보고서입니다. ③ ‘빨리빨리’ 속도 사회에 던지는 경고 《속도 사회: 우리는 왜 이토록 서두르는가》 (주디 와이즈먼 저) 내용 및 배경: 현대 사회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왜 。。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속도 경쟁이 인간의 삶과 안전을 어떻게 황폐화하는지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책입니다. 5. 생각 정리하기 기본 활동 1) <읽기자료 1>과 <읽기자료 2>를 바탕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가 지속되는 현실적 실태를 서술하고, 이들이 법규 위반과 과로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배달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쓰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자료 1>에 제시된 이륜차 법규 위반을 막기 위한 대책들의 취지를 정리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러한 단속·처벌 위주 대책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 기본 활동3) <읽기자료 2>에 제시된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실태를 바탕으로, 기업 측이 주장하는 ‘등급제의 긍정적 보상 기능’과 노동계 및 정치권이 지적하는 ‘등급제의 위험성’ 중 어느 쪽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 기사 속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시오. - 기본 활동4) 기존 활동에서 파악한 문제를 바탕으로, ‘속도 경쟁’에서 ‘안전한 연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을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시오. *글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거 중심으로 서술한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며, 방안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제시한다. - 개인(소비자), 기업(배달 플랫폼), 국가(정부 및 국회)의 역할을 균형 있게 포함할 것.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적 원인을 다각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