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의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전송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핵심 권리 중 하나이다. 논란은 데이터 전송방식으로 금융·핀테크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해 온 스크래핑을 제한하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에서 시작됐다.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 등 인증정보를 이용해 대리사업자가 국세청·건강보험공단·법원 등의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API는 정보보유자가 필요한 정보만 표준화된 통로를 통해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비대면 대출이 막히거나, 소득·건강보험 서류를 고객이 발급받아야 하느냐는 등 혼란과 불만이 쏟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증정보 유출과 과도한 정보수집 위험을 줄이기 위해 API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예상외로 논란이 확대되었다. 스크래핑 사업자에게 정보보유자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면서 본래 본인전송요구권의 대리행사를 규율하려던 제도가 사실상 스크래핑 전반에 대한 금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스크래핑은 위험하고 API는 안전하다는 전제는 타당한 것일까. 야마토5게임기 스크래핑의 인증정보 유출이나 과도한 수집 위험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제한, 안전조치, 파기 의무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API 역시 인증키 탈취, 권한설정 오류나 해킹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API가 항상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도 아니다. 실시간·반복적으로 변하는 금융거래 데이터에는 API가 적합하지만 가족관계, 혼인관계처럼 특정 거래에서 한 번 확인하면 되는 정보까지 API를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API 구축·연동 비용 부담 주체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데이터의 성격과 이용 빈도에 따라 전송방식을 선택하는 기술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제도적 모순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곳이 법원이다. 법원은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계기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스크래핑을 금지하려 했으나, 비대면 대출 등 기존 서비스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문제는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면서도 본인전송요구권 대상기관인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위가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법원에 API 구축이나 스크래핑의 단계적 전환을 요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여기에는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문제가 있다 야마토5게임기 . 행정부에 속한 개인정보위가 법원을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지휘·감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재판의 독립'과 '사법행정의 독립'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판결의 내용과 재판절차에 행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의 정보제공 방식은 재판권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권력분립의 목적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의 데이터 이동권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동에 관한 실체적 의무는 국가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집행방식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에 맞게 달리 설계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가 공통적인 전송·보안기준을 마련하고 양 기관 사이에 법정 협의절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이를 활용해 편익을 제공하는 것, 즉 이용자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돌려주기 위한 제도다. API도 스크래핑도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권력분립 역시 국가기관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크래핑이냐 API냐를 넘어,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하는 곳에 이동시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마이데이터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