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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불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계기로 개헌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다양한 '개헌' 방식을 제시하는 등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6·3지방선거 전후로 개헌 논의가 사그라들긴 했으나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런데 문제는 개헌 논의를 두고 야당과 일부 야권 인사들이 보여주는 정략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이다.
이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두고 야당과 야권 인사들은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에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며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며 거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헌법을 사법 방탄복으로 리폼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라며 비난했다.
이처럼 야권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 눈높이로 보면 야권이 정권을 압박하거나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카드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친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민주화운동의 결실이지만 곳곳에 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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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를 '5년 단임 대통령제'로 규정하여 장기 독재는 막았지만 권력은 무소불위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주의를 초래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 저출생, 기후위기 등 국가 과제들을 담아내기에는 지금의 헌법 체계는 너무 낡았다. 개헌은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본 틀을 짜는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야당은 정파적 또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도 마찬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개헌할 수도 없고, 국민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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