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2014~2023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선출·임명된 사례는 8.43%(910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각 행정리의 10년간 이장 임명 현황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전북의 한 마을에서 60년 동안 여성 이장이 선출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 후보가 추천된 전례도 없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뒤 시정을 권고한 것을 계기로 이번 직권조사에 나섰다. 일러스트=챗GPT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만8517개 행정리에서 10만7945회 이장 선출·임명이 있었는데 남성이 90.61%(9만7812회)였다. 성별 미기재 사례를 고려해도 여성 이장 선출·임명 비율이 10%를 밑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도가 여성 이장 비율이 11.58%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54%에 그쳤다.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이장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는 명시적으로 특정 성별을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주민총회 참석권, 의결권, 후보 추천권 등을 ‘세대주’나 ‘세대 대표 1인’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런 기준이 외형상 성별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구 대표로서 세대주 지위였던 관행과 결합하면 여성의 투표권과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리(里) 개발위원회 등 마을의 주요 기구와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가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 여성이 이장 선출 과정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조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읍·면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민총회 의결 자격에서 여성 주민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을 폐지해 성별에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제안했다 모바일 야마토2 릴게임 . 이장 협의회 등을 통해 마을회 정관 등에 특정 성별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이장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검하고, 이장 선출·임명의 성별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검할 것을 조언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회 정관 표준안 등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평가했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 단위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특정 성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것”이라며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성별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 지자체는 주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