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론을 주장했다. 선제 타격론은 '3축 체계'에 근거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대응 체계가 '3축체계'다. 북한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발사 전에 먼저 타격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공격당하면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대규모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2010년)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정립된 '3축 체계'의 기조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2026년 3축체계 예산은 전년 대비 21.3% 늘었다. 지난 10일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에는 <다큐 뉴스타파> '먼저 때려야 이긴다는 믿음에 대하여'란 다큐멘터리가 업로드되었다. 이 다큐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선제 타격론의 문제.을 짚고, 대안으로 9·19 군사합의를 제시했다. 다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15일 서울 충무로역 근처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최승호 PD를 만났다. 다음은 최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도 선제타격 태세, 북한도 선제타격 태세" ▲  <다큐 누스타파>의 한 장면 ⓒ 뉴스타파 - 다큐를 제작한 소회가 어때요? "올해 북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경제가 나빠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윤석열 정부 때 북한에 드론을 보내는 식의 공격적 대응으로 남북 관계가 크게 망가졌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이걸 다시 잘 정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과 함께 사는 두 가지 길' 두 편을 만들어 방송했고, 이번엔 킬체인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해 만들었습니다." - 왜 킬체인이 지금 중요한 이슈인가요? "얼마 전 미국 CSIS의 한국 석좌 빅터 차가 <포린어페어스>에 '미국이 한국을 설득해 킬체인을 접게 해야 한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한국 특파원들을 모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 비슷한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국방부는 '킬체인을 계속해야 한다'고 일축했고요. 저는 지난 3월 통일부 자문회의를 촬영하다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킬체인에는 매우 불안정한 문제가 있으니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걸 듣고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 선제타격론은 윤석열 정부 때 처음 나온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3축 체계는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개념이 나왔고, 박근혜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실전력이 갖춰졌어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위기 고조시킬 수 있는 불안정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과 김정은 등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참수작전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공격적 전술이 나오자 북한도 대응했어요. 2022년 핵무력정책법에 한국이 북한의 핵·전략 자산이나 지도부를 공격할 조짐이 있으면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한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판 킬체인인 셈이죠. 한국도 선제타격 태세, 북한도 선제타격 태세라 서로 매우 위험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상대가 공격 안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선제타격을 하면 전쟁이 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거든요. 위기가 고조돼 공격 징후가 포착된 상황이라 해도, 상대가 실제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건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식 선제타격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문제 제기입니다. 게다가 선제타격으로 북한 핵무기를 한꺼번에 없앨 수도 없어요. 남은 핵무기로 북한이 반격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래서 선제타격보다 '공격 받으면 대량응징보복하겠다'는 억제 전략이 위기를 덜 고조시킨다고 말합니다." - 데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한국의 선제 타격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프레스 교수가 연구한 건 핵 공격이 아니라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입니다.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수백 문의 장사정포로 전쟁 시 수도권을 먼저 타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서울 불바다' 위협이죠. 시뮬레이션 결과 한미동맹이 선제타격하면 그대로 얻어맞을 때보다 피해가 크게 줄어든다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그는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선제타격 시 피해가 줄어들어 정부에 선제타격 유인이 생기는데 이게 곧 전쟁을 일으키는 선택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 '전쟁 나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논리와 '전쟁 자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논리의 대립인데, 특히 핵전쟁에서 '10발보다 5발 맞는 게 낫다'는 식의 계산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핵우산 비용, 사실은... ▲  최승호 뉴스타파 PD ⓒ 이영광 - 방송을 보니 재래식 무기는 남북 격차가 큰 것 같던데, 핵을 제외하면 우리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나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GDP가 한국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아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왔고, 그게 쌓여 지금은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 어쩌면 그래서 북한이 더 핵에 매달리는 걸까요? "재래식 군비 경쟁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북한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2013년 '경제·핵 병진 노선'을 내세웠어요. 감당 안 되는 재래식 군비 경쟁 대신 핵으로 안보를 확보하고, 남는 자원은 경제에 돌리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핵은 북한에 '경제적인' 억지 수단인 셈입니다." -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무상으로 해줄 리 없잖아요. "현실적인 우려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적이고 동맹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라 그런 논란이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핵우산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 정책이라, 트럼프 개인이 마음대로 없애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핵우산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핵우산을 비용으로 매겨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위비는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 예컨대 한국인 고용 인건비 같은 구체적 항목을 계산하는 것이지, 핵우산 비용을 얼마 내라는 식은 아닙니다. 핵우산 자체에 가격표가 붙어 청구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확장억제를 유지하는 데는 실제 비용이 듭니다.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핵 운용 협의 기구를 운영하는 비용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국 예산으로 집행하죠. 우리가 안보의 핵심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암암리에 여러 형태로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관세를 물리거나 대미 투자를 요구할 때, 그 배경에는 우리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사정이 깔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요구를 어느 정도 감내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핵우산 비용'이라는 꼬리표는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계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 다큐에 출연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국지전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핵전쟁은 처음부터 핵전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재래식 국지전에서 출발합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다시 포격하면 한국이 반격하고, 그 반격이 세면 북한이 또 보복하는 식으로 에스컬레이션되다 결국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재래식 국지전을 막는 것이 우리 안전과 평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 북한은 남북이 서로 상관하지 말고 각자 살자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따로 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술핵과 각종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죠. 김정은의 화법을 보면 늘 앞에 '만약'을 붙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먼저 공격할 것 같으면, 그때 자기네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식이죠." - 2018년에 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 국지전을 막을 방안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한다고 복원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복원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정섭 위원은 DMZ 양쪽 일정 구역에서 군사훈련이나 정찰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지금도 사실상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DMZ에 전차 방벽을 쌓고 지뢰를 묻고 있는데, 이건 남쪽에서 북으로 넘어오는 걸 막으려는 조치예요. 북한이 남침을 염두에 뒀다면 자기 앞에 지뢰를 심고 대전차 방벽을 세울 리 없으니까요. 9·19 합의가 파기됐지만 양쪽이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복원을 선언한다 해도 국방 측면에서 당장 위험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측에 호의적이지 않거나 호응하지 않으면 보수 세력이 이를 활용해 정부를 비난하는 거죠. 그럼 여론상 불리해지고요. 이재명 정부도 원래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선제 복원을 선언했다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복원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 북한과의 대화 복원이 중요해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 협상은 할 수 있겠죠. 한국도 북미 협상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의견을 감안해야 하니,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 계속 가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언제까지나 외면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언젠가는 북한도 한국과의 만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 선제 타격이 위험하다는 비판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안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할까요? "윤석열 정부처럼 '즉·강·끝'—즉시, 강하게, 끝까지—북한 도발에 몇 배로 갚아준다는 식의 단선적 사고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재래식 전력만 가진 게 아니라 핵으로 무장한 상태예요. 그만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위기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여러 고려를 담아 국방 전략을 짜야 합니다. 킬체인이나 참수작전도 재검토하면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요. 이번 다큐 댓글에도 '전쟁 나면 선빵을 때려야 이긴다'는 분들이 꽤 있던데, 지금 한국의 환경에서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이번 다큐의 취지입니다." - 연출하며 느낀 。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정부는 군사력에 매우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3축 체계 예산만 해도 2026년에 전년보다 21% 늘렸고,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린 것보다 훨씬 큰 폭이에요. 전작권 환수와 자주국방 전략에 따른 것이긴 한데, 그만큼 '이 위기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도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3축 체계에 막대한 예산을 넣으면서 킬체인이나 참수작전의 위험성은 검토하지 않는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국방 전략이니까요. 대통령부터 이 부분을 놓고 토론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을 미국에 의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