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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지난 7월 4~5일 진행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향후 의료개혁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에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시민 300명이 참여했다.
공론화 결과 시민들은 지역의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감기나 만성질환 같은 가벼운 진료는 94.3%가 시·군·구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77.1%)와 24시간 응급실(66.0%), 분만(59.9%)도 지역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절반 이상(52.9%)이 시·도 단위 거.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응급의료는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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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무엇부터 보장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4시간 응급실 진료(61.9%)와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가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지역 거.병원에 대한 신뢰도 높았다. 시민패널의 89.6%는 국립대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지역 거.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신뢰의 전제 조건으로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또 지역 병원에서 치료하다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이 자동으로 연계되고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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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25.4%)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23.1%) 순이었다.
인력 정책에 대한 공감도도 높았다. 지역의사 선발과 의무복무에 찬성한 응답은 89.4%, 장기 근무 의료진에 대한 거주 지원은 88.9%,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은 보상을 하는 수가체계는 87.4%에 달했다. 특히 필수·지방 의료를 더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숙의 과정을 거친 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에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치영 ()
의료혁신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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