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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최근 2년간 다른 사업 예산 약 72억6500만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轉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묘지 운영비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비를 줄여 인건비를 충당한 것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해 30개 사업 예산의 일부를 줄여 약 45억3400만원을 본부와 지방보훈청 등의 인건비로 사용했다. 지난해 편성된 보훈부 공무원 인건비는 1066억5200만원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이다.
인건비 부족분 충당액의 43%는 국립묘지 관련 사업을 줄여 마련했다. 서울ㆍ대전현충원과 국립 4ㆍ19, 3ㆍ15, 5ㆍ18민주묘지 등의 운영비에서 총 19억4830만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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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거치며 본예산보다 83억3900만원 늘었는데, 보훈부는 같은 해 12월 일부를 다시 줄여 인건비로 돌렸다.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도 감액 대상이 됐다.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장례 지원비에서 약 1억5400만원, 국가관리묘역 운영비에서 7700만원 등 2억6800만원을 줄여 인건비로 사용했다.
이런 식의 예산 전용은 전년에도 있었다. 보훈부는 2024년 월남전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사업에서 약 8억8070만원, 독립기념관 운영 사업에서 3억7900만원,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에서 약 3억3000만원 등을 줄여 총 27억3400여만원을 인건비로 썼다.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인건비를 충당한 규모는 2024년 27억3400여만원에서 지난해 45억3400만원으로 약 1.66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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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은 “유공자 장례 서비스와 국립묘지 예산까지 깎아 인건비를 충당한 것은 예산편성 실패의 부담을 국가유공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예산 돌려막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인건비는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라며 “개별사업 예산 집행 뒤 남은 비용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했다. 다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 없다”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46조는 중앙관서장이 예산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승진 적체에 따라 근속 승진자가 나오고 일부 부서에서 과(過)원 운영이 이뤄지면서 인건비가 부족해졌다”며 “향후 적정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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