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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에서 추방한 이주민 최대 1200명을 라이베리아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500만달러(약 70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라이베리아 정부가 앞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국이 이주민을 연고 없는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협정 과정에서 오간 지원금과 불투명한 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보상 없었다”던 라이베리아…美 문서엔 500만달러 지급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 문서에는 미국 정부가 라이베리아에 50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승인한 내용이 담겼다.
라이베리아는 향후 1년간 미국에서 추방되는 이주민을 최대 1200명 수용하기로 했다. NYT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500만달러 지급을 승인했으며, 공공 지출 자료상 실제 지급은 올해 1월 ‘이주 관리 활동’ 명목으로 이뤄졌다.
이는 라이베리아 정부가 지난 18일 협정을 공개하며 내놓은 설명과 차이가 있다. 당시 라이베리아 정부는 이주민 수용의 대가로 미국에 “어떠한 보상이나 보상 약속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과 자국 이민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원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문서에는 지원금의 용도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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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은 라이베리아의 이민 체계를 지원하고 이주민에게 거처와 식량,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재원은 전 세계 난민 보호와 지원 등에 쓰이는 미 국무부의 이주·난민 지원기금에서 마련됐다.
라이베리아는 앞서 지난해 10월 다른 나라 출신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후 인종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추방자들이 박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장했고, 미 국무부는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금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추방자 20명 도착…최대 1200명 수용한다
협정에 따른 이주민 이송도 이미 시작됐다. 첫 번째 추방자들을 태운 항공기는 지난 20일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에 도착했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이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체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이주민들은 라이베리아에 계속 머물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으며 망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첫 이송부터 혼선이 빚어졌다. NYT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이주민 20명 가운데 5명은 석방에 저항한 뒤 적도기니로 다시 이송됐다.
이번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제3국 추방’ 정책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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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으로 돌려보낼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주민 등을 출신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보내는 방식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과 에스와티니, 카메룬, 남수단, 적도기니 등 35개국이 넘는 국가와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라이베리아와 맺은 최대 1200명 규모의 협정은 이 가운데서도 큰 규모에 속한다고 NYT는 전했다.
돈 주고 제3국으로 보내나…인권단체 “보호 체계 약화”
미국이 제3국과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례는 라이베리아만이 아니다. 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해 적도기니가 추방자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750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인권단체들은 협정의 구체적인 조건이 상당 부분 공개되지 않는다는 .도 문제로 지적한다. 특히 이주민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가나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국가까지 추방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영리단체 리퓨지스 인터내셔널의 야엘 샤허 미주·유럽 담당 국장은 미국이 잇따라 체결하고 있는 제3국 추방 협정이 이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제3국과 비공개로 이뤄진 외교적 소통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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