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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노동인권을 배우고 취업 뒤에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을 익히는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노동교육을 제공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이 지역 단위에서 본격화한다.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이 각각 실시해 온 노동교육을 지역이 직접 발굴·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노동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5일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지역에서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9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해 지역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노동환경과 교육수요, 취약 분야를 조사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발굴한다.
협의체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한다. 지자체와 지방노동관서, 시·도 교육청, 노동계·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권익센터와 여성·청년·이주민 시민단체, 지역 학계와 노동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8~15명 규모로 구성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 노동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노동교육 실태와 수요를 조사한다. 강사·예산 등 지역에 흩어진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주요 기능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우수사례 확산, 노동인권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첫발은 전남에서 뗀다. 이날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전생애노동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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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충남·경기·강원·제주가 다음달 협의체 운영을 시작하고 부산·세종·경남 등도 10월까지 참여한다. 일부 지역은 기존 노사민정협의회 분과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노동교육 전담 분과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청년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와 간호사 '태움' 등을 언급하며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는 것이 일터의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며 "지역의 노동현장과 교육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노동교육을 지역 단위 협의체로 연계해 현장과 밀착된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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