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퇴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절차를 거쳐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 장관은 취임 약 1년 1개월 만인 이날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사직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 미래위원회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과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위의 。검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문제가 많았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를 정리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이) 。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것이지, 이 대통령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시행 이후 문제。을 발견해 시정하기보다는 분명히 예상되는 문제는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도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형사 사법 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 사법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text-a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