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한채뿐인데 그 집에 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실수요자일까 투자자일까.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맞닥뜨린 질문이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되 직장·취학·질병 등 불가피한 비거주에는 예외를 뒀지만, 현실의 사정은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기엔 훨씬 복잡했다. 육아·돌봄 등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시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결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을 놓고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팡 게임 릴게임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을 맞췄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해, 보유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거주공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종부세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도 비거주자의 예외조항을 마련해두긴 했다.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 고등학교·대학교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편안이 공개되자 정부가 열거한 예외만으로 현실의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모두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처럼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한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 한채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그 집에서 실제로 산다는 사실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사정이 존재했던 셈이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종부세를 두고도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이 구체적인 수정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9월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있다"며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했다.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