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협회는 전세사기와 불법·무등록 중개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협회 창립 40주년·법정단체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11만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를 구가 제도 안에서 공식적으로 책임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출발.”이라며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7576명이며, 이 중 협회 가입 회원은 10만4123명으로 가입률은 약 97%에 달한다. 현재 중개업계는 경기침체, 금리, 대출 규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평균 전국 아파트 매매 연평균 거래량은 약 66만5000가구였지만 침체기인 최근 4년(2022년~2025년) 거래량은 44만3000가구로 이전의 약 약 67% 수준에 그쳤다 바다이야기규칙 . 부동산거래 감소는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감소와 휴·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2025년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부터는 매년 1만2000여건의 휴·폐업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한 .도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낮고 적정 가격산정이 쉽지 않은 다세대(빌라) 매매의 최근 4년 평균 직거래 비중(서울·경기 지역)은 약 25%에 달했다. 협회는 이번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불법 중개와 직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은 “부동산은 국민에게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윤리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회원 교육을 확대하며 전세사기와 불법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를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에는 협회의 회원 지도권한, 자율징계, 의무가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리지날신천지 이에 대해 김 회장 “이번 법정단체 전환은 완성이 아닌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정단체로서 실질적인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협회 회원 가입률이 97%에 이르지만 임의가입 구조 만으로는 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자율규제나 소비자 보호를 수행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윤리와 책임 체계 안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에 대한 지도·관리와 자율징계 권한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으로 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남은 과제들이 단계적으로 보완돼 회원 보호와 국민 재산권 보호가 함께 실현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친목 단체를 만들어 부동사 중개를 담합하는 이른바 ‘중개 카르텔’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보 공개가 확대되면서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척결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양도세·취득세 인하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완화 ▲지방 중소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에 따른 것이다.